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종료를 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6일 끝내기로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한 차례 연장되면서 자영업자 피해가 커졌고, 완화 요구가 거세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당초 목표(‘100명 미만’)에 미치지 않아 여전히 위험요소가 남아 있다. 현재 상황이 대구·경북(TK)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때보다 심각하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는 12일까지 최종 방안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석 연휴 관리도 숙제인 만큼 기존 2.5단계를 유지하되 일부 완화하는 ‘제3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오후 3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수도권 2.5단계 조치 방안을 확정한 뒤 오후 4시30분 정례 브리핑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수위 조정과 관련해 다양한 안을 검토해왔지만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위 낮추기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자영업자 피해 급증을 지목한다.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가 지난 6일에서 1주일 연장돼 13일까지 이어지면서 자영업자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곳곳에서 완화 요구가 거세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도 일단 꺾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초 정부가 설정한 ‘일일 신규 확진자 100명 미만’이라는 목표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확산의 위험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방역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현재의 2.5단계 조치를 단번에 종료하기 힘들다. 12일 0시 기준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는 136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방역 당국은 두 자릿수 일일 신규 확진자를 기록해야 의료체계와 방역망이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지난달 14일 103명을 기록한 뒤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 아래로 떨어진 적은 하루도 없다. 여기에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이른바 ‘깜깜이’ 확진자 비율이 23.4%에 이른다. 이 비율은 지난달 30일 처음 20%를 넘어서고 나서 22~24%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다.
또한 급격한 확산세가 꺾였지만 상황 관리는 지난 2~3월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 때보다 어렵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2일 브리핑에서 “수도권 인구가 대구·경북보다 훨씬 많고, 교통량 등을 볼 때 다른 지역으로의 전파가 용이하며, 감염경로 불분명 비율도 더 나쁜 양상을 보인다”며 “2~3월 대구·경북 유행과 비교해 수도권의 8월 유행은 초기부터 더 심각한 상황이었고, 훨씬 더 어려운 상황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확진자의 연령층이 높다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 대구·경북 유행 때엔 20대가 37%를 차지했었다. 반면 현재는 60대 이상이 35%에 이른다. 고령 확진자는 중증 환자나 위중 환자로 발전한 가능성이 높다. 이는 치사율(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 증가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현재 위중·중증 환자는 164명이다. 이 가운데 60대 이상이 144명(87.9%)이나 된다. 80세 이상 38명(23.2%), 70대 67명(40.9%), 60대 39명(23.8%)이다.
정부는 심층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방역 방향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확진자 규모 외에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경제적 영향을 두루 검토하고 있다. 거리두기 정책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의 지난 11일 회의에서는 ‘2.5단계는 피해가 크다’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12일까지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상으로 집계되면서 정부 내에선 ‘상황을 좀 더 엄중히 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대본 1차장은 지난 12일 중대본 회의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수도권 외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방역 당국은 앞으로 2주간 확산세를 완전히 꺾지 못하면 추석 연휴 방역 관리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앞서 중대본은 일일 신규 확진자가 지난 7일 100명대 초반 수준까지 떨어지자 “이대로만 간다면 2.5단계 추가 연장은 필요없을 것”이라고 말했었지만, 이후 2.5단계의 효과를 높이고 문제점은 보완하는 ‘제3 방안’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제3의 방안은 고사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위해 방역수칙 의무준수 조건을 유지하되 음식점, 카페 등 중위험 시설의 영업 제한을 일부 풀어주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을 준수하는 음식점, 제과점 등에 대해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게 한 야간영업 제한 조치를 풀어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 프랜차이즈형 카페·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점·빙수점에 이용 인원 제한을 엄격하게 한다는 전제 아래 정상 영업을 허용하는 방식도 논의된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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