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200만원 지원, 전국민 통신비 지원을 뼈대로 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며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의 핵심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8000억원이 투입돼 377만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중 3조2000억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금액이지만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일 것”이라며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 데 힘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또 1조 4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연장하고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 계층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통신비 지원을 통해 보편적 지급 성격도 추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방역 조치에 협조하여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 지원하기로 했다”며 “적은 액수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했다.
또 가족돌봄 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힘겨운 국민과 큰 피해를 입어 살길이 막막한 많은 분에게 이번 추경의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하여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양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리며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전에 가능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하여 국회 통과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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