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
이번주 국회에 추경안 제출…추석 전 통과 목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7조원 중반대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6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후 “당정청은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 전액 국체발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7조원 중반대 규모로 4차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9조 안팎의 추경안을 편성할 것이라는 전망보다는 다소 줄어든 규모다.
당정청은 이번 4차 추경안에 특수고용형태(학습지 교사ㆍ보험설계사 등)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방안,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 지원 방안, 생계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방안, 돌봄 아동 수에 따른 특별지원 방안, 비대면(언택트)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 방안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피해계층에 집중한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대상은 향후 정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 수석 대변인은 “피해 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 사실상 전액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앞으로 국무회의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구체적인 금액 등을)결정 될 것이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최대한 빠르게 추경안 편성 작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최 수석 대변인은 “관계부처간 조속한 협의를 통해 4차 추경을 망라한 긴급민생경제종합대책을 이번주 중에 대책을 발표하고 추경안 국회제출도 마무리될 수 있게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당 차원에서도 추석 전에 4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고용안정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선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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