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주한 유엔군사령부라는 것은 족보가 없다”며 “이것이 우리 남북 관계에 관해서 간섭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외교관 성추행 의혹 관련 발언에 이어 이번 발언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의원은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가 운영하는 연통TV와의 인터뷰에서 “유엔군사령부는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유엔에서 예산을 대준 것도 아니고 그냥 주한미군에 외피를 입힌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넘겨줄 생각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자주적인 자세에 달려 있다”며 “일단 부족하더라도 전작권을 가지고 와야 자주적으로 판단하고 해볼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게 전작권을 갖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고, 국가 무력의 핵심인 이 군 작전지휘권을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다만 송 의원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전작권을 조속히 회수해야 할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훈련이니 안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선 “통보하고 양해를 하라고 할 문제이지 우리가 그것까지 승인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각종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6월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자 “대포로 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했고, 전날에는 뉴질랜드 주재 한국 외교관의 현지 직원 성추행 논란과 관련해 “친한 사이에 남자끼리 엉덩이도 한 번 치고 그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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