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가 17일 “중범죄 등에 대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및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의 특권 최소화를 통한 국회개혁으로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걷어내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정당, 전국정당, 포용정당 등 3대 당 혁신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헌법에 명시된 내용이라 곧바로 폐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국회법을 통해 파렴치범 혹은 형법상 일정 액수의 벌금이 추징되는 범죄 등에 대해서는 불체포 특권을 국회에서 행사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날 김 후보는 민주당을 책임정당으로 만들기 위한 개헌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권력 분산과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분권형 개헌을 당 대표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며 “중앙정부의 대폭적 권력 이양과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보장 등을 개헌안에 포함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수도 이전 임기 내 완수, 국회개혁, 검찰개혁, 민주연구원 혁신 등도 책임정당을 위한 과제로 제시됐다.
김 후보는 이어 전국정당을 만들기 위해 분권형 당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지구당을 쇄신해 부활시키고 당원자치회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당이 정부와 청와대 가운데에서 확실한 중심을 잡겠다”며 당 대표가 당정협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했다. 포용정당을 위해서는 노동계 최고위원 지명, 청년·여성 정치리더 육성 프로그램 상설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현안에 대한 의견도 내놓았다. 김 후보는 김원웅 광복회장의 친일 청산 광복절 기념사 논란에 대해 “(김 회장의) 표현은 국민 통합 관점에서 조금 더 고려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광복절 집회 참가를 신도들에게 독려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서는 “감염병 차단 노력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최근 당 지지율의 하락세가 이어지며 미래통합당에 역전을 허용한 데 대해서는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부동산 문제였다. 당 대표가 된다면 모든 역량을 기울여 국민께 호소하겠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도 정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기존 통과된 임대차3법등이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장이 크게 교란되고 있다는 과장보도는 자제해달라. 조금 더 지켜보면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현우 기자 bas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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