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주변 과열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까지
시장 과열 방지 포석
정부가 서울권 주택 공급 방안을 담은 8·4 대책 발표 직후부터 연일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신규택지 공급이나 재건축·재개발 등 공급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포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 등은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 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와 관련해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를 상시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 청약, 세금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변칙·불법거래 의심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 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처음 열린 회의에는 관련 부처 장관뿐 아니라 국세청장, 경찰청장과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도 참석했다.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고가주택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나 금융거래 내역 조사는 물론 경찰 수사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홍 부총리는 앞서 4일에는 재건축 지역 주택시장 과열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6·17대책에서 잠실 마이스(MICE) 전시장과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지 인근인 서울 송파구 잠실과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거지역은 18m², 상업지역은 20m²가 넘는 토지를 사려면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관련 법안과 8·4 대책 등의 후속 조치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취득세율 인상과 관련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하고,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임대차 신고제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날 공급 대책 일환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의 토지 매각에 속도를 내기 위해 부지별로 향후 추진계획을 각각 수립해서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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