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에 13만2000가구 추가 공급키로
공공참여 고밀 재건축 도입…용적률 500%·층수 50층 허용
서울조달청·과천청사 일대·용산 캠프킴 부지도 개발
3기 신도시 등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 3만→6만가구
뉴타운 해제지역에서도 공공재개발 적극 추진
정부, 태릉골프장 택지개발…1만호 공급
서울조달청·과천청사·국립외교원, 청년·신혼부부에 공급
홍남기 "재건축발 불안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 회의결과 브리핑
정부가 수도권에 13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등을 통해서다.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으로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키로 했다. 5년간 총 5만 가구 공급을 기대하고 있다. 공공이 재건축 조합과 함께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인 500%까지 올릴 수 있다.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 제한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다.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2만 가구 이상 공급하는 게 목표다.
또 정부는 신규부지 개발에도 나선다. 군 골프장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 유휴부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하기로 했다. 이로 주택 3만3000가구가 공급된다.
이외에도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가구를 8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4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당초 3만 가구로 예정됐던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도 6만 가구로 2배 늘리기로 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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