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포함한 상당한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4일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이후 정부가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발표할 방안에는 언론과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공급물량이 담길 것”이라며 “신규 주택공급의 상당 부분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은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분기점이 되는 날”이라면서 “오전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 후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세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늘어난 주택공급이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며 “가짜·과장뉴스와 편법, 빈틈 만들기 등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모든 정책으로 대응해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지속적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했다”며 “서울 아파트 공급은 연 4만호 수준에서 향후 3년간 4만5000호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2023년 이후에도 안정적 주택공급이 필요하고, 시장 정상화와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서울권역 실수요자에게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부지와 이전기관부지 등 신규택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노후단지의 고밀도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통한 도심 내 공급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며 “청년 신혼부부, 30~40대와 노장년층의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주택과 복지시설 공급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다”며 “태릉 골프장을 검토하되, 그 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한다는 원칙 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공급 내용에 있어 일반분양은 물론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과 장단기임대가 최대한 준용되도록 고려했다”며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되면 차질 없이 시행하고, 시장교란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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