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미래통합당에서 여당을 향해 연일 독재라고 비난하는 가운데 “함부로 독재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달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에 ‘의회 독재’ ‘입법독재’ ‘제2의 유신독재’라는 독설을 쏟아붓고 있다”며 “아무리 속상해도 독재란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독재와 싸워봐서 잘 안다는 그는 기본권 제한 여부와 선거 부정 여부를 따지며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가 대한민국만큼 잘 보장된 나라, 선거 투명성이 잘 보장된 나라가 어디 있냐”고 되물었다. 그는 또 “투명한 선거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집권했고 민주당이 180석을 얻었다”면서 “이를 만들어 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통합당에서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민주당이 전날 단독으로 처리한 ‘부동산 3법’과 ‘공수처 후속 3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과열로 국민이 힘들어한다”며 “주거 안정은 민생 핵심 과제고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 역시 집권 여당의 당연한 책무”라고 언급했다. 이어 “시장 제어하는 법안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토론 의지가 없는 야당과 협상을 하기 위해 시간을 지체하면 법안이 효과가 없어지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 공수처법에는 이미 제1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공수처장을 뽑을 수 없는 거부권이 부여됐다”면서 “그런데도 아예 공수처 출범 자체를 막는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그러면서 “누가 누구더러 독재라고 눈을 부라리냐”며 “발목잡기와 무조건 반대만 하다 21대 총선에서 심판받지 않았느냐”고 일갈했다.
이어 “민주당은 거대 여당으로서 무한책임을 갖고 반대의견을 경청할 것”이라며 “그러니 국회에 들어와 반대하고 대안을 내놓으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툭하면 장외투쟁 지겹지도 않냐. 물귀신처럼 같이 빠져 죽으면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면서 “통합당이 민주주의의 기본 작동 원리부터 다시 생각하라”고 지적했다.
최성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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