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최근 나타난 재산세 증가율을 보면 무엇 때문에 재난소득을 지급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해놓고 재산세를 거둬들이는 정책으로 코로나19에 타격을 입은 경기 부양 효과가 반감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를 만나서 세금을 인상하는 나라가 있는지 찾아보라”며 “실질적으로 줬다가 다시 빼앗아가는 게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 정책 당국자에게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9년 지방세 징수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재산세 증가율은 2008년(17.0%) 이후 가장 큰 9.9%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보면 경제 정책의 일관성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통령께서는 기적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경제를 선방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밑에서 이야기를 하는 대로만 믿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막연하게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걸 발표만 했지 구체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민생고나 경제 어려움 해결하려는 구체적 방안은 전혀 보이질 않는다”고도 했다.
그는 검언유착 수사나 국회 파행에 대해서도 날선 목소리를 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검찰에서 벌어지는 추태나 국회에서 벌어지는 비민주적인 행태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지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며 “선출된 권력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실례가 많은데 문재인 정부가 답습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사례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통합당의 장외투쟁 방안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비대위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옛날처럼 무조건 국회의원들이 밖으로 나가서 장외투쟁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다”라며 “최종수단이 장외투쟁일 텐데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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