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28일 검찰의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 개선 등을 위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의 권고가 빨리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 부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선 검찰청에 대한 사무, 행정감사 시 감사반장 자격으로 각 50분씩 검사, 부장검사, 직원과의 대화를 진행했다”며 “일선 현장은 수사, 기소 여부, 공판 수행, 형 집행 등 광범위하고 부서에 따라서는 진실 발견과 적정 판단에 지장을 줄 정도로 권한이 집중되고 과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관 재직시 경험을 언급하며 검찰이 법원의 사례를 참고해 일선의 의견을 존중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법원장은 특히 단독판사들의 의견을 어려워하며 이를 존중하고 판사회의에서 함께 논의하고 고민한 기억이 있다”며 “검찰은 법원과 기관의 성격 등이 다르지만 공정과 진실을 지향하는 조직이라는 점에 비춰 법원의 경험과 사례는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일치된 의견으로 권고한 ‘일반 검사회의’ ‘수사관회의’ 등의 회의체를 거론하며 “수직·폐쇄적인 조직문화 개선, 사무분담, 사건배당, 전관특혜 논란 해소, 언론과 거리두기 등 검찰 내부로부터 근본적이고 자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권고 조치들에 대한 구체적 검토와 전격적인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주 미약하나 굳센 뜻과 힘을 가진 겨자씨와 같은 존재들이 가라지를 이겨내고 마침내 나무를 이루는 미래를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 부장은 지난 4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개시하겠다고 나섰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이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감찰로도 갈등을 빚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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