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3분기부터 경제 반등을 이뤄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체결식에서 “오늘 노사정 협약 체결은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 주체들이 서로 한 발씩 양보하여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민주노총이 막판에 불참해 아쉽지만, 경사노위의 제도적 틀 속에서 이뤄진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이날 노사정 협약식에는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연맹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인사들이 참석했다. 다만 민주노총은 불참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 노사정은 함께 뜻을 모으고 연대하고 협력하며 위기를 극복해 온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다”며 “외환위기 때 처음으로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이뤄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됐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노사민정 합의를 통해 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경제위기 극복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합의 또한 미증유의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굳건한 발판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합의문에 머물지 않고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고통분담과,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경사노위에서 논의하고 합의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경사노위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방문은 향후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의 중심적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노사정 합의에 힘을 싣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경사노위는 이날 8차 본회의를 열어 노사정 대표자회의 잠정 합의를 반영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의결했다. 경사노위가 의결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은 경제·고용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한 노사의 역할과 정부 지원 대책을 담고 있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경영계는 고용유지,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 등에 협력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잠정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노사정이 약속한 고용·사회안전망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도 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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