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세금 인상…일종의 부동산 공급 대책
정부 세수효과 예측에도 다주택자 매물 반영
정부의 추가 부동산 공급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세금’을 통한 공급 압박도 두드러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도 일종의 공급 대책이기 때문이다. 내년까지 다주택자를 압박해 시장에 매물을 늘리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의 약 30%가 집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 정부는 출범 후 2018년(9.13대책), 2019년(12.16대책), 2020년(7.10대책) 등을 통해 부동산 세금을 늘렸다. 이 중 7.10 대책은 이전과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과거 두 차례 부동산 세금 개편은 불로소득 세금을 늘리는 ‘조세 형평’에 초점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개편은 ‘다주택자 세금 증가→주택 매각’이라는 공급 성격을 갖고 있다. 이에 세부담도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 세금 개편은 조세 형평성 측면이 컸는데, 7.10 대책은 공급 성격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의 인식은 세법 개정안 발표에서도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22일 ‘2020 세법개정안’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세수 효과로 9000억원을 제시했다. 예상 보다 적은 규모다. 정부는 앞으로 집을 내놓을 다주택자의 비중을 추정해 총 세수효과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7.10 대책의 공급 효과를 세수효과에 반영한 셈이다. 과거 두 차례 부동산 세금 개편에는 없었던 이례적인 조치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까지 다주택자의 약 30%가 집을 내놓을 것으로 계산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까지 다주택자 중 30%가 집을 매각할 것으로 가정한 후 세수효과를 예측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주택자 종부세 대상 중 30%를 말하는 것인지,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고 말했다.
따라서 ‘30%’라는 숫자는 향후 세법 개정안, 부동산 대책 효과 평가 등에서 중요한 숫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제를 통한 공급 대책의 성공 여부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다주택자의 심리는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망치가 다소 조정 될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매물 잠김 현상을 보이며 다주택자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세제의 공급 효과는 내년 6월이 되어야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