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경제통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청년들은 쓰레기라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일자리 창출방안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24일 YTN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뉴딜 정책에 따른 일자리가 단기 아르바이트에 세금 뿌리기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부족한 정보로 계산해봤는데 정부가 2년 동안 일자리에 들인 예산이 5500만원 정도 된다. 1년으로 나누면 2000만원 조금 넘는 돈이다. 최저임금주겠다는 얘기다”라며 “홍남기 부총리에게 국무총리 자제에게 이 일을 진심으로 권장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다. (정부는) 일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는 게 어때?(라고 말하는 식이다) 이런 정도의 일자리를 두고 일자리 생산이라고 하시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은 이런 일자리를 ‘쓰레기 일자리’라고 한다. 이런 일자리에 귀한 청년의 시간을 쓰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소득 격차를 어떻게 해야 줄일 수 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예산 500조를 사업 하나하나 집행할 때마다 양극화를 촉진하는가에 대해 평가하는 명백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며 “이제는 집요하고 집중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보다 선별적 복지가 효과가 크다”는 홍 부총리 발언에는 “선별적 복지 선언은 국가가 국민의 비참함을 봐야 돈을 주겠다는 생각이라서 매우 매우 부당하다”며 “내가 가난하고, 일자리에서 잘렸고, 고아임을 증명해야 국가가 돈을 주는 선별적 복지는 우리 국민에게 더는 맞지 않다. 또 연구 결과 기본소득이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보다 (효과가) 절대 적지 않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반박했다.
앞서 정부는 14일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며 일자리 총 190만 1000개를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0대 대표 과제로 데이터댐, 인공지능형(AI) 정부, 스마트의료 인프라, 그린스마트스쿨, 디지털트윈(기계 사물 등을 가상세계에 구현한 것), 국민안전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스마트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선정했다.
박준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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