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21일 전화회담을 갖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국방부는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열고 두 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을 논의하지 않았으며, 과거에도 논의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전화회담 후 미국과 공동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을 흔들림 없이 지원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제시된 조건들이 미래 연합군사령부로 전작권이 전환되기 전까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연합검증평가는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평가 순으로 진행되는데, 한미는 지난해 1단계 IOC 검증을 마쳤다.
이날 양국 장관은 연합지휘소훈련에 대한 논의도 했으며, 훈련 시기나 규모는 여전히 논의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막바지 협의 중”이며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최종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한미훈련이 실시되면 미국 본토에서 미군 수백 명이 한국에 들어와야 하는데, 미 본토의 심각한 코로나19 확산 상황으로 증원전력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행 시기는 8월 중순 쯤이지만, 미군이 입국 시 코로나19 방역조처의 일환으로 2주간 격리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9월 실시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양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양국 입장이 대립하는 ‘방위비 협상’ 관련해서는 양국 장관이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전화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 관련 언급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전화회담 후 이례적으로 익명을 전제로 한 브리핑을 열어 “주한미군 감축 관련 언급이 오늘 전혀 없었다”며 “어제든, 오늘이든, 언제든 그런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미 국방부도 21일(현지시간)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두 장관이 양자간에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대로 전작권을 전환하는데 흔들림 없이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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