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완전한 불법”으로 규정한데 이어 국무부 차관은 남중국해와 관련된 중국 국영기업들을 ‘현대판 동인도회사’라고 비난했다.
미국은 이와 관련한 대 중국 제재 가능성도 거론하며 직접 개입 의지를 내비쳤다.
중국은 미국이 남중국해에 군용기를 보내 힘을 과시하고 역내 안정을 훼손하고 있다고 반발하는 등 양측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4일(현지시간)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중국 당국자와 기업을 제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남중국해 콘퍼런스에서 중국 제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어느 것도 논의 테이블 밖에 있지 않다. (제재)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분명하고 실재하는 조치’라는 용어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의 입장은) 더 이상 이 해상 문제에 관해 중립적으로 말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미국의 남중국해 정책인 ‘중립’에서 ‘적극 개입’으로 바뀌고 있음을 시사했다.
스텔웰 차관보는 중국 국영기업의 남중국해 일대 굴착이나 측량선, 어선의 활동을 비난하면서 중국해양석유(CNOOC) 등 중국 국영기업들이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 ‘공성퇴’(battering ram·과거 적의 성문이나 성벽을 부수는 무기)로 기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 국영기업은 현대판 ‘동인도회사’와 같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동인도회사는 영국이 19세기 중반 차나 면화, 향신료 등 각종 무역을 가장해 인도를 장악한 회사다.
스틸웰 차관보는 중국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오랫동안 협상해온 ‘남중국해 행동수칙’에 대해서도 “중국의 군사화 또는 불법적 해상 주장을 어떤 방식으로든 합법화할 행동수칙은 많은 나라가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과 필리핀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스카버러 암초’에 대해 “중국이 물리적으로 점령하거나 군사화하려는 어떤 행동도 위험한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전날 성명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완전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브루나이 등 인접국 해안선을 따라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그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며 인공섬을 건설해 군사기지화하고 있다.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영유권 분쟁 당사국인 필리핀에 손을 내밀었다.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전날 테오도로 록신 외무장관과 화상 회의를 갖고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노력으로 남중국해 상황이 안정됐는데 미국이 정치적 이유로 문제를 일으켜 최첨단 함정을 파견하는 등 위세를 과시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는 미국이 중국과 아세안에 도발하는 것으로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며 “중국은 필리핀 등 관련국들과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이 국무위원은 필리핀과 중국 간 우호 관계도 강조했다. 그는 “중국과 필리핀은 우호적인 이웃”이라며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후 중국과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필리핀과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업인 패스트트랙’,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해상 실크로드) 협력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내비쳤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16년 7월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분쟁 소송에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으나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트위터에 11개 트윗을 올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불법이라고 비판한 폼페이오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화대변인은 “중국은 남중국해 구단선을 1948년 공포했고, 당시 어떤 국가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중국인이 남중국해에서 활동한 것은 2000여 년 전으로 중국의 남중국해 영토 주권과 권리는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탈적 세계관을 가진 것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며 “남중국해에서 수 만㎞ 떨어진 미국은 툭하면 최첨단 군용기를 보내 힘을 과시하고, 역내 안정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사설 격인 종성에서 “미국은 중국과 남중국해 인근 국가 관계를 훼손하고, 역내 긴장 수위를 높이면서 비이성적으로 중국을 비판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의 당사국이 아닌데도 사익을 위해 간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이징=노석철 특파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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