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씨의 공범이 구속됐다. 반면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유료회원 두 명은 구속을 피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조씨 공범 남모(29)씨의 두 번째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남씨는 범죄단체 가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남씨는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스스로 피해자를 유인해 조씨의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유인행위로 인하여 성 착취물이 획득된 점, 범행 이후 증거 및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의 태도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원 부장판사는 “최초 영장심사 이후 추가된 범죄사실 및 그 소명 정도를 고려했다”고도 했다.
유료회원 이모(32)씨와 김모(32)씨는 구속을 면했다.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와 김씨는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하거나 유포하는 등 조씨의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다수의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씨는 전체적인 행위 자체를 인정하고 있으며 소명된 사실관계의 정도와 내용, 직업 및 사회적 생활관계 등에 비추어 구속해야 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김씨와 관련해선 “불구속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공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이 상당하고, 달리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