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신도시 계획 발표 가능성이 ‘솔솔’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주택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선출 권력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행정부는 어떠한 방안이라도 내놓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정책적 판단이 내려지면 얼마든 추가로 택지를 지정하고 개발할 수 있다는 기조를 지닌다. 경우에 따라 4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될 수 있다. 다만 2018년 3기 신도시가 지정된 지 2년이 채 안 됐기에 이미 지정된 신규택지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광역 교통 대책도 새로 수립해야 한다.
아직도 2기 신도시에 대한 교통 개선 대책이 추진 중이다. 여기에 4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가 추가되면 해결해야 할 교통 문제가 늘어날 수 있다. 이미 수도권 웬만한 개발제한구역은 다 풀려 택지로 만들어진 만큼 국토균형발전을 우려하는 지방의 볼멘 소리도 나올 수 있다.
국토부는 3일 문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위한 이행 방안 검토에 즉각 착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지시가 내려진 만큼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긴급보고를 받고 주택 공급 물량 확대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집값 불안 시 즉각적인 추가 대책 마련 등 4가지 방안을 직접 지시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표도 부동산 시장에 혼선을 더할 수 있다. 그는 3일 “현재 가계 유동성이 1500조원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에 투자가 집중되기 마련이라서 긴급 처방과 금융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당이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택 공급, 임대사업자 정책과 함께 투기소득 환수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해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감을 해소할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투기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새로운 안이 적절히 구상될 지가 미지수다.
다만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이 아직 제대로 작동하기 전이기에 이를 지켜봐야 할 듯 하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그동안 수도권 공공택지 77만채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77만채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채 공급 계획이 포함돼 있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개로 최근에서야 지구지정이 완료됐다.
5·6 공급 대책에서는 서울 7만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5·6 공급계획 때는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를 개발해 아파트 8천채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나오기도 했다. 2기 신도시 중 양주신도시(옥정·회천)에 5500가구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LH의 건의를 받아 2기 신도시인 양주신도시의 수용 가구를 기존 6만4872가구에서 7만372가구로 5500가구(8.4%)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광역급행철도(GTX)-C와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이 추진되면 신도시 주변의 교통여건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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