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천지 수사 당시에도 검찰이 압수수색 지시를 듣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연일 맹공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추 장관은 29일 페이스북에 “법적으로는 ‘법무부 외청 검찰청’이지만 현실에서는 ‘검찰부 외청 법무청’으로 역전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휘가 작동하지 않은 사례로 코로나19 사태를 꼽았다. 추 장관은 “코로나19가 대구에 확산됐을 때 적극적인 압수수색을 위해 일반지시를 했다”며 “검찰이 지시를 듣지 않고 경찰의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지난 3월 검찰에 신천지 압수수색을 지시한 후 국회에 출석해 “국민의 86% 이상이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여론에 따라 압수수색을 결정하는 것이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검찰청 포렌식 요원을 파견하는 행정조사 방식을 선택했다. 윤 총장은 신천지 신도들이 음지로 숨거나 돌발행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서는 당시 행정조사는 추 장관도 승인했던 것인데 왜 이제 와서 검찰을 비판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당시 압수수색을 강행했다면 어떤 돌발변수가 생겼을지 모른다”며 “결과적으로는 방역도 잘 됐으니 검찰 판단이 맞았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주기관차와 같다”며 “검찰 개혁 선봉에 서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지난 25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며 윤 총장을 질타한 바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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