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법정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해 ‘토-일-월’로 이어지는 ‘해피먼데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머니투데이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인용해 대체공휴일, 요일지정 휴일제 등을 규정하는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휴일법안)이 28일 대표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O월 O번째 O요일’ 등 요일 중심으로 하지 않고 특정 날짜 중심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매년 주말과 겹쳐지는지에 따라 쉬는 날 수도 달라져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국민휴식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14년 대체 휴일제가 시행되면서 국민휴식권 보장 문제는 어느 정도 보완됐지만 여전히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된 휴일법안은 일요일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1월1일, 설날 연휴(전날, 당일, 다음날) 추석 연휴, 기독탄신일, 선거일을 휴일로 규정한다. 설날과 추석 연휴의 대체공휴일 시행도 명시했다.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설날과 추석 연휴의 경우 공휴일의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
한글날과 어린이날, 현충일은 요일지정휴일로 정해, ‘5월 첫째주 월요일’처럼 특정 요일을 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요일지정휴일을 활용해 ‘토-일-월’로 이어지는 ‘해피먼데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현충일을 6월 첫째주 월요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주말과 이어지도록 할 수 있다.
홍 의원은 머니투데이에 “휴일과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나라도 적절한 휴일과 휴식의 보장을 위해 현행 휴일보장법령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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