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6·17부동산대책은 결국 또 다른 풍선효과를 불러내고 있다. 수도권 전역을 겨눈 규제로 서울과 경기 지역의 변별력이 줄어들면서 투기 자본이 서울 중저가 단지로 몰리고 있다. 12·16대책 직후 강남을 피해 ‘마용성(마포·용산·성동)’지역으로 향했던 투기 흐름이 반복된 것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8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6·17대책 규제를 비껴간 경기도 김포와 파주 등에 대해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다음 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책 발표 열흘 만에 풍선효과가 번진 파주와 김포 지역도 추가 규제할 뜻을 밝히면서 추후 투기 자본이 다른 곳으로 몰리면 추가 규제를 내놓을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다음 달 보유세 강화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 보유세를 인상하면 오히려 세입자 부담이 커질 거란 지적이 나오지만,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들거나 최소한 관망 기조로 바뀔 것이라는 낙관적인 분석도 제기된다.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정부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비규제지역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두더지 잡기’ 식으로 규제지역을 늘려가자, 이번에는 서울 중저가 단지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6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이 특히 주목받았다.
정부가 12·16대책을 발표한 후 마용성 아파트 가격 등이 치솟던 과정과 유사하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풍선효과의 여파가 수도권에서 서울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규제를 한 것인데 실수요자들도 가격 오르는 것을 계속 지켜만 볼 순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KB부동산 주간 매매가격 동향(22일 기준)을 살펴보면 강북구(1.24%)와 노원구(0.97%), 관악구(0.69%)의 집값 상승이 두드러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노원구 상계동 미도 전용면적 87㎡는 지난 24일 6억5000만원에, 구로구 개봉동 현대홈타운 전용 84㎡는 지난 20일 6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모두 신고가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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