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후임병 상습 추행한 20대 선고유예

후임병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백현)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 대해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영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뿐만 아니라 부대의 군기, 사기, 단결을 저하시켜 국방력 약화를 초래하는 범죄이며 같은 공간에서 계속 생활해야 하는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A씨가 군 생활 중 후임병을 강제 추행한 것에 대해 모두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84차례에 걸쳐 798시간의 봉사 활동에 참여하면서 사회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8년 3월 강원도의 한 부대에 입대해 같은 해 12월과 2019년 8월 사이 생활관 침상에서 TV를 보거나 잠을 자던 후임병에게 다가가 바지 안에 손을 넣는 등 6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