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다. 이 취임사에 촛불 시민들은 전율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 직원 1900여명을 직접고용하기로 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키로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된 정일영 전 인천공항 사장과 한 약속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약속을 거의 지켜가고 있다. 다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말한 ‘잘못된 정보’ 탓인지 20·30세대의 반발도 만만찮다. 그들의 반발을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의 표현처럼 "예민하다"라고만 치부하기에는 그들의 논리가 있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절차의 공정이다. 한정된 ‘좋은 일자리’인 만큼 공개채용을 통해 열린 채용 과정을 거치자는 주문이다.
정규직이며 국가 또는 공사로부터 직접 고용되는 ‘좋은’ 일자리는 한정돼 있다. 이로부터 오는 경쟁은 피할 수 없다. 유일한 해법은 경쟁이 필요 없도록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뿐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6일 밝힌 “올해 13개 부처 33개 사업에서 직접일자리 총 94만5000명을 채용할 것”이 이뤄지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
김 차관은 “K-뉴딜은 단기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경제·사회 구조의 국가 대전환”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K-뉴딜이 실현되면 국가로부터 요구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기에 20~30대라면 이를 노려봄 직하다.
우선 한국형 뉴딜(K-뉴딜)로 156만 일자리가 공급된다. 이는 국내 실업자 통계로 발표되는 127만명보다 많다. 일자리가 더 많아지는 세상이 오는 것이다.
향후 이 K-뉴딜 일자리의 정부 직접 고용·정규직 전환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그래야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말한 “필기시험을 붙었다고 임금을 2배 더 받는 불공정한 사회”를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뉴딜 일자리 33만명
우선 2022년까지 31조3000억원을 투입해 55만개 일자리가 창출된다. 2023~2025년에도 45조원이 추가 투입돼 총 76조원이 투자되는 최대 일자리다. 이는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DNA 생태계 강화를 위해 쓰인다. 15개 중앙부처와 전국 지방자치 단체 업무망에 5세대 통신(5G) 전환을 추진하고 각 행정정보시스템도 클라우드 서버 기반으로 바꿔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AI와 소프트웨어 인재 10만명을 양성하는 등 22만2000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1300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하는데 1만5000명 일자리가 생긴다. 38만 초중고교 교실 전체에 와이파이를 구축하는데 2만8000개 일자리도 생긴다. 5년 넘은 구형 노트북 20만대도 교체한다. 주요도로 간선망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을 추진하는데 6만5000 일자리가 생긴다.
그린뉴딜 일자리 8만7000명
18만6000호 공공 임대주택을 '그린 리모델링'하는데 8만9000명 일자리가 생긴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5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녹색 산업을 위해 100대 유망기업을 육성하며 1만1000 일자리를 만들고자 한다. 아파트 500만호에 스마트 전력망을 구축하는데 3만3000명 일자리가 새긴다.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에 5조4000억원을 투입해 3만3000개 일자리를 만든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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