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17 대책에 쏟아지는 반발에 대해 조목조목 재반박했다.
김 장관은 26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세자금을 이용해서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하는 것에 대해 저희가 제동 장치를 내놨다.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거로 알고 있다”며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전세 자금 대출은 서민들이 전세를 살 때 자금이 부족해서 집을 얻지 못하는 문제를 지원해주기 위한 목적이다. 그런데 이 제도가 갭투자를 위해 집을 사는 데 자금을 이용하는 거로 변질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이 집을 사려고 하면 보금자리 대출이나 디딤돌 대출 같은 금융지원정책도 있다. 실수요자를 위한 특별주택공급도 있다. 이런 다양한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진행자가 ‘전세대출을 상당히 옥죄면 실수요자까지 불똥이 튀지 않냐’고 묻자 김 장관은 “전세대출은 서민들이 전세를 사는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이런 자금을 그런 데 활용하는 건 맞지 않다”며 “오히려 다주택자들 갭투자는 왜 규제하지 않냐는 것에 제일 화가 나실 것 같다. 이번 6·17 대책에서는 법인들의 다주택 투기를 제한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런 것들이 다 실현되려면 국회에서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답했다.
‘김포한강신도시 같은 곳에 풍선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진행자 질문에는 “대책을 발표할 때도 김포와 파주에 대해 고민을 좀 했다. 하지만 (우리가) 자의적으로 이 동네가 조금 (주택 가격이) 내렸으니까 빼고 올랐으니까 (대책에 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통계를 가지고 한다”며 “조정대상 지역이 되려면 3개월 물가 평균 상승률이 1.3배여야 하는데, 6·17 대책을 시행할 당시에는 (김포와 파주가) 해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장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추가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분양신청 2년 이상 거주’ 규정에 대한 반발에 대해서는 “일반 아파트를 분양할 때도 그 지역에 2년 이상 사는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를 준다. 당연히 이것도 그렇게 해야 한다”며 “소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 이미 재건축 조합이 결성된 데는 지금처럼 하시라. 앞으로 재건축 조합이 결성되는 단지부터 시작할 거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통 재건축 조합이 결성돼서 분양할 때까지 6~8년이 걸린다”며 “조합 결성부터 분양 때까지 꽤 긴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사이에 입주를 결정하든지, 이런 결정할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진행자가 ‘역효과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던지자 김 장관은 “해당 지역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근거도 없는데 규제를 적용하는 건 원칙에 맞지 않다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최소한의 원칙은 정부로서 지켜나가면서 일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그는 “지난해 12·16 대책을 발표할 때 다주택자 종부세 법안을 냈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끝나며 통과되지 않았다. 법안의 빠른 통과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참모들은 매각하라고 얘기했지만, 실제 그렇게 한 참모는 딱 1명밖에 없더라’라는 취지의 진행자 질문에는 “집을 팔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그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는 건 집을 갖고 있어야 이득이 된다는 걸 역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국토부에서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시장에 신호가 가겠느냐’라며 재차 질문을 던졌다. 김 장관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고가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담된다고 생각할 만큼 환수시스템이나 조세제도 같은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말을 돌렸다.
박준규 객원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