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정 위원장은 미리 준비한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1년 동안 탈핵 시민사회계의 참여와 소통을 위해 나름대로 애써왔지만, 산업부에 대한 불신의 벽을 극복하지 못했다”면서 “시민사회계 참여를 끌어내지 못해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어려워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원장을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사용후핵연료의 중장기적 관리방안에 대한 공론화 작업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 위원장은 “전국의견수렴을 위한 시만 참여단의 1차 종합토론회가 지난 6월 19~21일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지 못해 다음 달로 연기하게 됐다”며 “1차 토론회도 탈핵 시민사회계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균형 잡힌 토론회가 어렵게 됐다”고 털어놨다.
원전소재지인 경주시 양남면 주민설명회는 찬반주민 간 격렬한 대립으로 3차례나 무산됐다. 시민참여단 모집도 공정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다음 달 예정된 지역 종합토론회도 토론자 확보조차 힘든 상태다.
정 위원장은 "산업부는 포화가 임박한 월성원전 맥스터 확충에만 급급하다는 탈핵 진영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고, 보다 적극적이고 진솔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얻지 못한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탈핵 시민사회계를 포함해 사용후핵연료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논의구조로 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원전 산업정책 주관부처인 산업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 기구에서 이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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