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25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반대해도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북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특보는 이날 인터뷰에서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고 북한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며 “식량 및 의약품 지원 외 한국인 관광객이 중국 등 제3국의 여행사를 통해 북한 비자를 발급받으면 (한국 정부가) 북한 방문을 허용하는 ‘개별 관광’ 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이 반대한다고 우리가 못하는 것은 아니다”며 “동맹은 쌍방의 국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최근 북한의 대남 강경 행보에 대해 “북한은 미국이 제재를 해제해주지 않고, 한국이 미국을 설득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 크게 세 개의 길이 있다. 첫째는 안정적인 상황 관리를 통한 전쟁 방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생각이 강하다”며 “두 번째는 강경 대응책이다. 북한이 군사적 대응을 하면 우리도 군사적으로 강하게 맞선다. 세 번째는 미국과 대립하더라도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관계를 대폭 개선하는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길 중에) 문 대통령이 어떤 것을 택할지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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