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유엔에서 18년 연속 채택됐다. 반면에 한국은 결의안의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2년 연속 빠졌다.
22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3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A/HRC/43/L.17)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대북 인권결의안이 유엔에서 채택된 것은 2003년 이후 올해로 18년 연속이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는 결의안에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많은 사례가 반인권 범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 지도부가 반인권 범죄를 예방·억제하고 가해자를 사법 처리하도록 촉구했다.
이날 인권이사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북한 내 인권 상황이 악화했을 것으로 본다면서 주민들에게 적절하게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일본과 한국의 납북자 문제 해결, 이산가족 상봉 재개도 요구했다.
한편, 한국은 이번 결의안 초안의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이름이 빠졌다. 한국이 공동제안국에서 제외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 정부는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제안국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이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남·북한 관계의 특수한 상황 등을 포함한 여러 고려 요인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북한은 이번 인권 결의안에 즉각 반발했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한대성 대사는 “북한은 결의안에 거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미국에서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언급하며 서방 국가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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