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논의에 앞장서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복지나 공공서비스에 지출을 늘여야하고, 그러려면 증세해야 한다는 건 사실인데 민주당은 표가 떨어질까 봐 증세를 두려워하는 것 같다”며 “이는 국민 대중을 믿지 못해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본소득으로 기존의 복지를 대체해서도 안 되고, 증세 없이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 19일 경기 수원의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기본소득은 질적으로 경제 토대가 변화된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피할 수 없는 복지적 경제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조세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며 증세 논의 자체에 소극적 입장을 취해왔다.
이 지사는 이같은 정부 여당의 태도에 대해 “우리 국민은 합리적인 집단지성체로, 정치인들보다 수준이 훨씬 높다”며 “증세를 통해 필요한 일을 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또 국가에도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대중의 불신을 해소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소세나 데이터세, 국토보유세 등을 신설하되, 100%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목적세로 만들면 국민이 저항할 이유가 없다”며 “증세해가면서 순차적으로 기본소득을 추진하면 재원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와 달리 증세 권한이 없는 지자체장으로서 정부 여당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거대 여당을 만들어준 총선 민심에 대해 “국민들이 한쪽에 올인한 것은 그만큼 기대가 엄청나게 큰 것”이라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에겐 ‘소위 한방’ 같은 정치적 의제보다 민생 의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며 “실현 가능한 민생 현안을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개선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저금리 시대에 최고 금리를 24%로 규정해놓은 이자제한법 개정이나 산업재해율 및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법안 등을 언급했다.
최근 각종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2위를 달리고 있지만 대선 출마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대선) 경쟁에 먼저 나서서 뭘 해보겠다는 생각은 없다”며 “불러주실 때까지 그냥 원래 하던 일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안 불러주면 이 일을 계속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회냐”고 말했다.
지난 경기도지사 경선 당시 불거진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고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다. 그는 “대법원 심리가 종결됐다니 법과 상식과 정의에 따라 합리적인 결론을 낼 것이라고 믿는다”며 “어떻게 끝이 나든 끝나는 순간까지 레임덕 없이 도지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나래 신재희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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