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권순일(61·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다. 권 대법관은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된다.
대법원은 18일 각계 천거를 받은 이들 중 심사에 동의한 차기 대법관 후보 명단을 공개했다. 심사 동의자는 모두 30명이다. 법관 출신으로는 강영수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 구남수 울산지방법원장, 김광태 대전고등법원장,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김흥준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등 23명이 이름을 올렸다. 변호사 4명과 교수 2명, 전직 검사 1명 등도 포함됐다. 이 중 여성은 김경란 특허법원 부장판사, 이영주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신숙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등 3명이다.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법원 내·외부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심사동의자들로부터 받은 학력 주요경력, 재산, 병역, 형사 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다. 대법원은 1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동의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심사동의자 명단 외에 관련 정보도 함께 공개해 대법관 제정 절차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고 심사대상자들에 대한 실질적 의견 제출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천거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 3명 이상을 선별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후보추천위 위원을 임명,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후보추천위가 대법관 후보를 3배수 이상인 후보자를 압축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중 한 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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