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7일 교육위 당정청협의회를 갖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불거진 대학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장기화로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당정청은 대학생과 학부모 입장을 고려해 재정지원책을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대 민주당 교육위 간사는 회의 후 “대학생 지원에 대해 적극 검토하는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다”며 “첫 상견례여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추후 교육부와 협의해 빠르게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연명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박찬대 유기홍 의원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교육부와 대학들은 특별장학금을 논의해 왔다. 정부가 대학에 재정지원을 하면 대학이 대학생들의 다음 학기 학비를 깎아주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1900억원가량의 배정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예산을 추경안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추경안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 과정에서 증액을 진행할 것인지, 진행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견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범위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특히 ‘등록금 반환’이냐 ‘학교 지원’으로 할 것이냐를 두고도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등록금 반환의 경우 주체가 대학교가 되고, 학교 지원의 경우 교육부가 되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이라는 말에 부정적이다. 대학이 교육의 질 관리에 실패해 학생 불만을 야기했다면 대학의 재정으로 해결할 문제지 국고를 투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동일한 의견은 아니었다. 등록금 반환이란 말을 대학생들이 했지만 이걸 등록금 반환으로 할 건지, 지원으로 할 것인지 이런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2학기가 돌아와 학부모가 몇 백만원씩 써야하는 상황이니 당이 선제적으로 등록금 반환·환급 문제를 교육위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해 문제 해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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