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5년 전 ‘대북전단은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는 국제법 위반 행위가 아니냐’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대중의 6.15와 문재인의 6.15는 다릅니다’라는 글을 올려 2015년 대북전단 논란이 일었을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와 이같이 물었다며 “저도 전단살포의 부작용은 지적했지만 국제법상 주권침해라는 의견에는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당시 대북전단 논란으로 TV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다”며 “이튿날 출근길에 모르는 번호의 전화를 받았는데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였다”고 회고했다.
그는 “문재인 대표의 대북전단 반대 논리는 단순히 접경지역 불안, 긴장 고조가 아니라 북한 지도자에 대한 주권침해라는 보다 강경한 입장이었다”며 “김여정의 최초 담화 직후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백해무익’ ‘안보위해’ 표현이나 탈북단체에 ‘엄중경고’한다는 표현 등은 아직도 대통령이 동일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고 밝혔다.
그는 “DJ(김대중 전 대통령)와 문재인의 대북정책은 목표와 접근방법이 다르다. 계승이 아니라 변질이다”라며 “단언컨대, 지금 DJ가 살아있다면 전단 문제와 북의 협박에 대해 문재인의 청와대와는 전혀 다른 입장을 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DJ 햇볕정책은 교류협력 자체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개혁ㆍ개방과 북한의 변화임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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