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정세현 수석부의장이 9일 북한이 탈북자의 대북전단(삐라) 살포 행위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군·경찰 병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한다. 자유라는 것은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북한에 잘 보이려는 게 아니다”라며 “접경지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군이 나설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국회에서 전단살포 금지 관련 법률을 확실하게 만들어놓고 그런 행동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하는 행동이 실제 옮겨지면 북쪽이 남쪽에 대해 태도를 바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덧붙여 “북한이 모든 전화 통신선을 다 끊어버리겠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가서 매달릴 필요가 없다”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슬그머니 연결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앞서 정 수석부의장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도 “탈북자 단체가 6월 25일을 전후해 대북전단 100만장을 뿌리겠다고 한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 경력과 군 병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강력히 저지하는 모양새라도 비치고 한쪽에 입법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 좀 조용히 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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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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