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9일 코로나19 위기와 관련해 “일자리가 최고의 사회안전망”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살려 나가면서 특히 어려운 40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과 함께 지역 상생형 일자리 창출에도 속도를 더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 국가의 기반을 완벽히 구축해 나가겠다”며 “상생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위기극복이라고 할 수 없다.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 목표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예기치 않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불평등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며 “임시직, 일용직,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고용 충격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가 격차를 더욱 키우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 혜택을 넓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금의 위기를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는 계기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잘 준비해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실업부조제도로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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