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35조3000억원 규모다.세수 감소분 보전과 세제감면 뒷받침으로 11조4000억원, 한국판 뉴딜 등 경기 보강 패키지에 11조3000억원, 금융패키지 재정 지원에 5조원, 고용 사회안전망 확충에 9조4000억원 등이 쓰인다.
이번 추경은 저소득층 현금 지원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골자로 한 11.7조원 규모의 1차 추경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2조원 규모의 2차 추경에 이은 단일 추경 규모로 역대 최대급 추경이다.
특히 향후 5년간 76조원을 쏟아부을 K-뉴딜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디지털 뉴딜에 2조7000억원, 그린뉴딜에 1조4000억원, 고용 안전망 강화에 1조원 등 연내 총 5조1000억원이 K-뉴딜에 우선 투입된다.
초중고에 디지털 와이파이 등 디지털 뉴딜 2조7000억원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DNA’ 생태계 강화다. DNA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의 앞글자를 따왔다. 361억원을 들여 공공데이터 14만2000개를 순차적으로 개방하며 데이터 품질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8900명 청년 공공인턴을 채용한다.
‘빅데이터 빅뱅’도 일으킨다. 디지털 경제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의 축적·가공·유통과 데이터를 활용한 AI 기반 혁신 서비스나 제품 생산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게 목표다.
2925억원을 투입해 스타트업 등에서 AI 알고리즘 개발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AI 스피커 개발을 위한 대화음성, 질환 분석·판독을 위한 의료영상 등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세트 700종을 제공한다.
1481억원을 들여 전국 20만여개 교실에 와이파이망을 구축한다. 1041억원을 투입해 교실에서 사용하는 노트북 20만대도 교체한다. 디지털교과서 시범학교 학생 24만명에게는 종이로 된 교과서 대신 태블릿 PC를 지원한다. 국립대학에는 352억원을 들여 노후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를 전면 교체한다.
보건소나 동네의원에는 건강 취약계층이나 당뇨·고혈압 등 경증 만성질환자 8만명을 대상으로 웨어러블이나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원격건강관리를 시작한다. 보건소에서 방문 건강관리를 받거나 요양 시설 등에 있는 노인 2만5000명에 대해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맥박·혈당·활동 등 돌봄도 개시한다.
500억원을 들여 보건소 등에 호흡기 전담클리닉 500곳 설치를 시작한다. 클리닉에는 화상을 통한 진료 시스템이 완비된다. 중소기업이 재택 근무를 할 수 있도록 2880억원을 들여 8만곳에 원격근무 시스템 솔루션에 이용할 바우처를 지원한다. 지식산업센터나 창업보육센터, 테크노파크 등 1562곳에 공동활용이 가능한 화상회의 인프라도 구축한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에도 4800억원을 투입한다. 1733억원을 들여 모든 철로에 전기설비 IoT 센서를 설치한다. 550억원을 들여 주요 간선망 도로에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을 완료한다.
1144억원으로 국가하천에 원격 수문제어시스템을 설치한다. 낡은 상하수도에 스마트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지역 510곳에 재난 대응 조기 경보시스템도 구축한다.
도서나 벽지 등 인터넷 미설치 마을 650곳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데 31억원을 들여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보건소나 주민센터, 버스정류장, 도서관 등 공공장소 1만곳에 320억원을 들여 고성능 와이파이를 설치한다. 198억원을 들여 노후 와이파이 1만8000개도 교체한다.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그린 뉴딜 1조4000억원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에 5800억원,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에 4800억원,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 37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그린리모델링은 2352억원으로 에너지효율이 떨어진 낡은 공공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이다.노후 공공임대주택 1만호와 어린이집 529곳, 보건소·의료기관·학교 612곳 등에 고효율 단열재를 설치하게 된다. 환기 시스템도 보강한다.
제로 에너지화의 박차도 가한다. 생활 SOC 시설(51곳), 국공립 어린이집(30곳), 환경기초시설(37곳) 등은 511억원을 들여 에너지 고효율화 시설로 보수한다.
55개 국립 유치원, 초·중·고교는 248억원을 들여 그린스마트 학교로 전환한다.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새 노트북과 태블릿PC를 지급하기로 했다. 태양광 시설과 친환경 단열재를 설치한다.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싶다면 융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3000억원이 풀린다. 또 풍력과 수소 발전 사업은 지역 주민이 개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국민 주주 프로젝트로 진행할 경우 365억원 융자 지원도 한다.
화물차나 어린이 통학 차량 중 노후 경유차 15만대를 전기차나 LPG 차로 조기 전환한다. 990억이 소요된다. 아파트 50만호에 스마트 전력망을 구축하는 등 에너지 관리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 그리드 구축에 176억원을 쓴다.
청정대기, 생물 소재, 수열 에너지, 미래 폐자원, 자원 순환 등 5대 녹색 유망분야별 실증 테스트베드 등 '녹색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63억원을 쓴다. 혁신환경기술 보유기업 100개사를 선정해 3년간 성장 전주기를 집중지원한다.
녹색융합기술 전문 인재 5000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기술력 기반 유망 환경 기업 대상 융자도 1조원 공급한다. 400억원 가까이 들여 전국 상수도 관리 체계를 ICT(정보통신기술)·AI 기반의 스마트 관리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12개 광역 상수도 정수처리시설 고도화와 노후상수도 개량에도 나선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청년인턴 채용
고용안전망 강화에는 1조원이 책정됐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에 5800억원, 고용시장 신규 진입과 전환 지원에 2400억원, 산업안전과 근무환경 혁신에 1100억원,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에 700억원이 소요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114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는 6000억원을 책정했다. 첨단소재나 스마트제조 등 신기술 분야 생애주기별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재택·원격근무를 도입, 청년인턴 채용 등에도 돈이 투입된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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