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그동안 2차례의 추경과 5차례의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위원회, 당정협의 등을 거치며 총 250조원 규모의 촘촘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한 홍 부총리는 “그러나 현장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아직 어렵다고 하고 고용충격에 대한 대비와 소비진작 등 본격적 경제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사전대비책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한 홍 부총리는 “이것이 바로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수립을 예년보다 한 달 앞당기고 거의 반세기 만에 1년에 3번의 추경을 추진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하반기 경기 보강 패키지 지원, 사회 안전망 확충 등으로 모두 계산한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가장 큰 추경으로 정부는 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최대한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추경안의 경우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3개월 내에 추경 금액의 75%가 집행되도록 사전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는 충분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충분한 재정은 유동성과 고용안정을 위한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이른바 ‘문재인 뉴딜’은 대한민국의 세계 표준이 되는 경제정책”이라고 한 김 원내대표는 “뉴딜답게 추진하도록 정책과 예산 수립 과정에서 과감한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3차 추경과 관련해 “재정 투입을 신속히 해야 한다”며 “6월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의 세계적 충격을 극복하려면 재정의 신속하고 과감한 투입이 중요하다”며 “이번 추경에는 한국판 뉴딜을 목표로 관련 사업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2022년까지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도록 핵심 프로젝트를 위해 과감한 재정을 투입하고,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바이오산업 육성 예산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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