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귀가하던 한 여성을 몰래 따라가 집 문 앞에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36)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A씨는 귀가하던 여성의 뒤를 몰래 따라가 피해 여성의 집 문 앞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피해 여성이 소리를 치며 크게 저항해 달아났다. 그러나 A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에 붙잡혔고, 직위가 해제됐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고향 여자 후배와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후배에게 ‘집에 들어가도 되느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거절당하자 일대를 배회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했지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자신의 여동생이 가진 우산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따라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관으로서 시민 보호와 사회안정 유지를 의무로 하는 공직자임에도, 새벽 노상에서 처음 본 여성을 뒤따라가 자택에 침입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범죄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면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A씨의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송혜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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