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접견실에 태블릿PC를 설치하는 등 온라인 비대면 접견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용자 이송기관 배정 업무 자동화 등 교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을 오는 2022년까지 단계별로 구축하겠다고 21일 밝혔다. 2003년 도입된 교정정보시스템의 연계 미흡 및 노후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 3월부터 구축한 차세대 통합 교정정보시스템에 이어 수용정보 빅데이터 구축, 지능형 계호시스템 구축까지 총 3단계로 추진할 예정이다.
1단계인 차세대 통합 교정정보시스템은 접견시스템을 단일화·표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일반접견과 화상접견, 스마트접견 등으로 구분해 접견이 이뤄지는데 접견실에 태블릿PC를 설치해 모든 형태의 접견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법무부는 여기에 데이터 용량을 늘리면 접견실 및 저장용량 부족으로 사용이 제한적이던 화상접견과 스마트접견 기회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원거리 접견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업무 시스템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용자의 개별처우급, 교정기관별 수용률 등을 고려해 이송기관을 자동 배정하는 전산시스템도 구축된다. 교도작업 제품의 생산·재고 현황에 대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해지고, 수요기관의 주문·배송 상황에 대한 검색도 편리해진다.
교정기관의 영상관리시스템을 의료정보시스템에 통합해 외부기관에서 수용자의 의료영상 등 판독이 즉시 가능해진다. 교정시설 간 자료 공유도 강화될 예정이다. 무인 민원단말기, 교정민원 안내 챗봇 도입으로 민원서비스가 빠르고 편리해진다. 내년 5월까지 추진된다.
2단계인 수용정보 빅데이터 시스템은 수용자 상담 등을 통해 수집된 개별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통합·분석하는 게 골자다. 3단계는 무선통신기술을 활용한 수용자 위치정보 시스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영상계호 시스템을 도입해 수용자의 특이 동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교정시설 내 사고 예방 및 비상상황 대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인권침해 요소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스마트 교정시설 구축을 위한 마스터 플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최신 과학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교정시설을 만들겠다”며 “수용자의 입소부터 출소까지 개별 맞춤형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해 재범방지 및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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