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가구 수가 지급 대상인 164만 가구보다 59만명이나 많은 223만 가구로 집계됐다. 애초 지급대상이 아닌 이들이 ‘본인이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지’ 헷갈려 신청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난지원금 선별적 지급에 따른 혼선이 빚어진 셈이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에 총 223만 가구가 몰렸다고 21일 밝혔다. 애초 시가 예상한 신청인원 150만 가구의 1.5배에 이르는 규모다. 지난 3월 30일 시작한 생활비 접수는 이달 15일 마감됐다.
전체 신청자의 75%인 약 164만 가구만 실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25%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가구원이 아동수당·실업급여 등 이미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어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 대부분이 자신이 지급 대상이 아니란 걸 모르고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로 자신의 소득수준을 정확히 모르거나 지급 조건을 잘 몰랐던 이들이 헛수고했다. 막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헷갈려 신청하게 된 ‘실수 신청자’들도 일부 포함됐다.
이를 두고 선별적 지급방식의 부작용이 일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선별적 지급’은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대신, 형평성 시비가 일거나 신청·지급 과정에서의 혼선이 벌어질 수 있다. 장단점이 뚜렷해 앞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도 선별적 지급이냐 보편적 지급이냐를 두고 고민을 거듭해왔다.
서울시는 초과 신청이 크게 문제 될 건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원사업 시 신청자가 25% 정도 더 몰리는 일은 통상적인 일”이라며 “지원금 지급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재난생활비 신청자 중에는 1‧2인가구가 유독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저소득층일수록 가구 규모가 작고, 애초 예상보다 중위소득 이하에 많은 가구가 밀집해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기준 재난지원금은 전체 지급 대상자의 약 76%인 125만 가구(4258억원)에 지급됐다. 나머지 지급 대상자들도 오는 29일까지 지원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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