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혁신’ 추진 3년 동안 한국 정부에 대한 국제기구의 평가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데이터개방 확대와 국민청원 정책 도입 등에 힘입어 정부 신뢰도와 부패인식지수가 개선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행안부는 2018년 문재인정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도입 이후 3년 동안의 성과들을 정리해 14일 발표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특히 투명한 정보공개, 데이터 개방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그간 누적된 정부 혁신 노력이 빛을 발했다”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의 투명성·신뢰도에 대한 국제 평가가 개선됐다는 점이 집중 조명됐다. 행안부는 “지난해 OECD가 발표한 한국 정부신뢰도가 회원국 중 22위로 2년 만에 열 단계 향상됐고,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도 지난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30위권에 재진입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정부신뢰도는 한국이 22위로 일본(24위), 미국(30위)을 앞섰고, 부패인식지수는 39위에 올랐다.
국민의 정책 참여 기회 증가, 주목받는 민·관 협력 사례 등장도 정부 혁신 성과로 분류됐다. 행안부는 “국민청원, 국민참여예산제 등 정책과 사회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했다”며 “코로나19 위기 땐 국민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정부가 실현해,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을 이끌었다”고 했다.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결실이 차츰 나타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행안부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민간이 만든 ‘코로나맵’과 ‘마스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데이터 개방의 중요성과 파급효과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한국의 공공데이터 개방 노력은 OECD 평가에서 3회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해 국제적으로도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출산·돌봄·보훈 안내 서비스 확대 또한 혁신 성과로 내세웠다. 행안부는 현행 행복출산, 안심상속, 전입신고플러스 서비스에 더해 다음 달 맘편한임신(임신지원), 온종일돌봄(초등돌봄)을 오는 7월 나만의예우(보훈)을 시범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 온라인 플랫폼 정부24’에서 칸막이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했다.
행안부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서둘러 ‘디지털 뉴딜’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의료·금융 공공데이터 개방을 서둘러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또 정부가 혁신기술과 제품을 구매하는 ‘혁신지향 공공조달’을 본격 추진해 혁신 기업의 성장을 돕기로 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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