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40조원 규모로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한다”며 이를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추진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세금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만큼, 기업도 고용을 유지하고,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된 대책을 “한국판 뉴딜”로 명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간산업 안정기금 40조원 조성 계획을 밝히며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일시적인 자금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며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지원방식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도 고용 유지 등 상응하는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 세금이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며 “고용 총량 유지와 자구노력, 이익공유 등 장치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정이 전제돼야 기업지원이 주어지며, 임직원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취득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정상화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국민 일자리 지키기 위한 입법에 국회도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휴직 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휴직자까지 대상을 넓힐 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항공 지상조, 면세점업 등 타격이 심한 업종은 추가적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또 “고용안정지원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며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명에 대해 특별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3개월간 50만원씩 지급해 일자리가 끊기거나 소득 감소한 분들의 생계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공 일자리 확충 방안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 부분의 고용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며 “공공부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취업에 어려움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드리겠다. 연기됐던 공공부문 채용 절차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거듭거듭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다. 지금까지 발표한 비상경제대책들을 신속하게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1차 추경을 최대한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적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국회에서도 할 일이 태산 같은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대승적인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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