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공공배달앱’ 개발 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거듭 내비쳤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포함해 일각에서 실패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자 이 지사는 “이재명의 정책 중 실패한 정책이 한 개라도 있느냐”며 맞섰다.
이 지사는 14일 페이스북에 ‘실패의 저주를 뚫고 디지털 SOC인 공공앱이 성공할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써 “저는 나라와 지역공동체의 운명, 국민과 지역주민들의 삶을 걸고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허언하거나 도박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리고는 지금껏 자신이 추진해온 정책들을 나열했다.
그는 “성남시장 당시 이명박·박근혜정권의 집요한 방해를 뚫고 증세 없이 5000억이 넘는 빚을 갚으며 3대 복지(무상교복, 산후조리지원, 청년배당)를 성공시켰고 경기도에서 확장판을 시행 중”이라며 “십년 가까이 지연되던 닥터헬기도 즉각 도입해 중증외상환자를 더 많이 살려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수립 이래 아무도 손 못 대던 계곡불법시설은 모두 철거되고 청정계곡으로 부활하고 있다”며 “이재명을 상품권 깡 하는 조직폭력배로 몰며 음해 소재로 삼던 지역 화폐는 이제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을 살리는 전국적 효자 정책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치의 시발점이었던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 국면에서 지역 공공의료시스템의 핵심이 됐고 별나라 얘기 취급당하던 기본소득은 이제 모두가 고민하는 국가적 의제로 성숙했다”며 “토건족의 극심한 반발을 샀던 분양원가 공개나 후분양제도 안정적으로 진행 중이며 5500억원에 이르는 성남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는 경기도의 개발이익도민환원제로 확대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극렬히 저항하는 수술실 CCTV는 경기도의료원 전체에 도입됐고 종교와 맞서지 않는 정치의 금기를 깨고 원칙적 대응으로 신천지 신도명단을 입수했다”며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모란 개고기 시장 정비,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수도권순환도로 명칭 개정 등 저는 아무리 어렵고 방해가 거센 일도 말하면 지켰고 지킬 수 있는 말만 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공공배달앱의 성공을 확신하며 “국민의 지지와 경기도 지역화폐 유통망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며 “우려하는 것처럼 개발 운영을 공무원이 직접 하지 않고 제3섹터에서 공적자원의 지원과 민간 기업 및 경영역량을 결합해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썼다.
이 지사는 “독점에 의한 자유시장경제질서 훼손은 입법과 공정위의 역할이 중심이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법이 되고 공정위가 나설 때까지 지방정부가 수수방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당한 시스템에 의한 피해가 크다면 국민을 대신하는 지방정부는 할 수 있는 것은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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