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의 신체 부위를 가학적으로 훼손하는 식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0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3일 전북 남원 시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손과 도구를 이용해 B씨(42)의 신체 특정 부위를 변태적인 방법으로 훼손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기절한 B씨를 인근 모텔로 옮겼지만, 끝내 과다출혈로 숨졌다.
A씨는 B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죽을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강압에 못 이겨 만났고, 이후 욕설을 하는 등 심하게 다툰 점과 부검 결과 등을 통해 A씨가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출혈이 매우 심한 상태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가학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했음에도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점, 아직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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