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대비 지출 커지면서 ‘균형’ 깨져
재정건전성 지표 2009년 이후 가장 나빠
적자 살림 올해도 이어질 듯…빚 증가 불가피
지난해 나라 곳간 적자가 10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수입은 빠듯하게 들어오는데, 지출이 크게 늘면서 ‘균형’이 깨진 것이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사상 최대가 됐다. 국가부채는 사상 처음 1700조원을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불어닥친 올해는 수입과 지출 부문 모두 악화될 것이 확실시 돼 국가 살림살이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2019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지난해 총수입은 473조1000억원, 총지출은 485조1000억원이라고 밝혔다. 경기 부진으로 세금은 덜 들어온 반면 재정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지출은 크게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 민간이 침체에 빠지자 ‘나랏돈’으로 성장률을 방어했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 2.0% 중 1.5% 포인트는 정부가 기여했다.
정부가 이같이 수입을 뛰어 넘는 지출을 하면서 나라 곳간은 뻥 뚫렸다. 총수입과 총지출 균형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12조원을 기록했다. 이 지표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2015년) 이후 처음이며 적자폭은 2009년(-17조6000억원) 이후 10년 만에 최대다. 당초 정부의 2019년 통합재정수지 전망치는 1조원 흑자였다. 예상보다 실적이 12배 더 나빠진 것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적립금이 많은 사회보장성기금을 걷어낸 관리재정수지는 실제 정부의 재정 상황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다. 그런데 지난해 54조4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적자 폭이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가장 컸다. 통상적으로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다시 계산한다. 이는 각각 -0.6%, -2.8%를 기록했다. 모두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았다. 경제 성장 속도와 비교해도 적자 규모가 작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빚’을 냈다. 나랏빚인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는 총 728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48조3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5.9%에서 38.1%로 증가했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40%대 안팎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한계선’에 근접한 셈이다.
중앙정부 채무(약 600조)에 국가가 고용한 공무원, 군인에 대해 향후 지급해야 할 연금을 포함한 국가부채는 전년도보다 3.6% 늘어난 174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170만9000명)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409만원이다.
문제는 올해다. 적자 살림은 더 악화될 전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총수입은 77조8000억원이다. 반면 같은 기간 총지출은 104조원을 기록했다. 연초부터 정부가 수입 보다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까닭에 올해 1~2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도 각각 26조2000억원, 30조9000억원 적자가 났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같은 기간 기준 2011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가장 컸다. 심지어 1~2월 지표에는 코로나19 영향이 반영되지도 않았다. 총수입 측면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세금 신고가 없었고, 정부의 총지출도 2월 이후 본격적으로 확대됐다. 앞으로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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