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긴급재난지원금을 건보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한 것이야말로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관합동 범정부 피해실태조사단 구성을 제안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올해 초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웬 말이냐“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에도 월급이 동일한 공무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왔느냐”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정확한 실상도 모른 채 민생 상황을 상상하고 만들어낸 정책이 효과가 있겠느냐. 정확한 현실 인식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 속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현 상황을 타개할 대책으로 정부에 3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안 대표는 먼저 “민관합동으로 ‘범정부 코로나19 피해실태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 가장 힘든 분야나 계층, 지역은 어디이고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지 등 빠르게 파악해야 한다”며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지 정하려면 현장의 상황과 피해실태 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도 너무 늦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빨리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정당들도 참관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 다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4월 중에, 총선 직후로 앞당겨야 한다”며 “오지급은 나중에 연말정산 등으로 사후 회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목말라 죽을 위기에 처한 수많은 국민부터 일단 살리고 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소득주도성장, 주 52시간제, 탈원전 등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오류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코로나19를 이겨내더라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 사회 모든 부문에서 대변화와 전환이 요구될 것이다. 비상 국면에 숨어서 잘못된 정책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한계상황은 이번에 갑자기 닥친 것이 아니다.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악화하다가 코로나19로 결정타를 맞은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무리한 획일적 주52시간제, 그 바탕이 된 소득주도성장 등 좁은 시야와 현실에 바탕을 두지 않은 이념에 갇힌 이 정부의 경제정책 오류가 우리 경제를 침몰시키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월 정세균 총리의 ‘그간 돈 많이 벌어놓은 것으로 버텨라’라는 말에 수많은 국민이 격분했던 것도 그 때문”이라며 “그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고용시장 죽이기 정책을 고집해놓고 매출절벽을 버틸 적립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이 정부가 서민들 삶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중요한 것은 보편성이 아니라 피해부문과 계층에게 집중하는 선별성, 지급대상 기준의 정확성과 합리성, 피해계층의 숨통을 틔워주는 빠른 지급”이라며 “장기전의 초입에서 경기부양을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 물에 빠진 사람에게 수영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우선 건져내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민의당은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면 적극 도울 것”이라며 “부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안 대표는 지난 1일부터 6일째 국토 400㎞를 종주 중이다. 이날 전북 임실에서 출발해 전북 진안으로 달린다.
이화랑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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