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곳곳에 자택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실외활동이 줄고 유흥업소가 문을 닫으면서 어떤 범죄는 발생율이 낮아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이 더욱 부추기는 범죄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자택 대피 명령이 본격적으로 발동되면서 대도시의 범죄율이 눈에 띄게 줄었지만 가정 폭력과 아동 학대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고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이달 중순 이후 워싱턴·로스앤젤레스·시카고·애틀랜타·댈러스 등의 범죄율을 조사한 결과 많은 도시에서 재산 관련 범죄가 10∼20%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뉴욕은 지난주 흉악범죄가 17% 감소했다.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선 지난 20일 자택 대피 명령이 발효된 이후 일주일 동안 강력 범죄가 전년 동기 대비 44% 줄었다.
하지만 미국 경찰과 범죄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경제난이 가중하고 생활고가 극심해질 경우 가정 폭력과 아동 학대가 늘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강간·학대·근친상간을 막기 위한 전국네트워크의 헤더 드레브나는 “이 팬데믹 기간에 자신의 안전을 우려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현저하게 늘었다”고 말했다.
폴 파젠 덴버 경찰청장은 “젊은이들과 다양한 세대들이 같은 가정에 갇혀 많은 스트레스 속에 가까이 지내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 점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경찰은 코로나19가 교도소·구치소 내에서 확산될 경우를 우려해 경범죄에 대해선 구속도 꺼리는 실정이다.
자택 대기 명령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정폭력이 증가하자 유럽 각국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이동제한령이 내려진 상황에서도 정부가 가정폭력 피해자는 예외적으로 자택을 벗어나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프리티 파텔 내무부 장관은 현지 일간 더 메일에 쓴 기고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집에 있는 게 안전해야 하지만 가정폭력이나 성적 학대의 피해자인 어린이에게는 그렇지 않다”면서 “가정폭력의 가해자들은 반드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까운 약국에 가서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크리스토프 카스타네 내무장관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한 대책이 불행히도 가정폭력 가해자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여건을 만들었다”면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동행했을 경우를 대비해 약사에게 위험을 알릴 수 있는 암호 문구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에선 지난 17~23일 전국에서 가정폭력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란드 정부는 가정폭력을 막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주류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킴 키엘센 총리는 이같은 조치를 발표하면서 “우리는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야 하지만 이번 결정은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아이들은 안전한 가정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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