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포토라인 폐지로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의 가족인지 생각해보자”라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이 최고위원은 22일 페이스북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공분에 공감한다”며 “포토라인에 서는 단계는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법원도 있기에 요즘 n번방 사건 관련된 청와대 청원이 어떤 단계를 특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자고 주장하고 싶다”고 적었다.
이어 “그런데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제정하자고 주장한 장관이 누구이고 누구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압박으로 포토라인이 폐지되었냐”며 “실제로 포토라인 폐지로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의 가족이고, 그게 수사기관 개혁의 일환이라고 포장했던 정권이 누군지는 다 같이 생각해보자”고 주장했다.
또 “포토라인 폐지가 수사기관 개혁, 인권수사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거랑 같냐’를 들먹이며 지금 n번방 피의자나 박사에 대한 수사는 다르다고 할 것”이라며 “인권은 천부인권이다. 법치도 사람을 가려서 포토라인에 세우면 인권 수사가 아니라 특권 수사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n번방과 박사도 세우고 앞으로 당신들 정권의 치부가 드러나도 다 세워라”고 말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10월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참고인,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는 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검찰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이 ‘1호 수혜자’가 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 새 공보준칙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 관계자에 대한 공개 소환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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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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