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과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이 지난 20대 총선보다 15%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4·15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16일 기준 선거사범 수가 520명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 같은 기간 적발된 611명보다 14.9% 줄어든 수치다. 다만 18대 총선 152명, 19대 총선 406명보다는 242%,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선거구민 대면 접촉 선거 운동 등이 줄어들면서 입건 인원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선거운동이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흑색선전을 펼치거나 여론조작을 하는 등 사이버선거 사범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은 지난 1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근거 없이 사실을 조작해 상대방을 중상 모략하는 인신공격·비방행위, 단체 세력 지지자 모임 등이 조직적으로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확산시키는 행위, 허위·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검찰청에 보냈다.
대검은 향후에도 각종 선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지난달 10일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 수사는 정치영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이고, 헌법체계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라고 한 바 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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