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타다’를 언급하며 여객자동차운수법(여객법)을 홍보한 국토교통부에 분노의 심경을 밝혔다.
국토부는 홈페이지 메인에 ‘타다가 더 많아지고 다양해집니다’ ‘타다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혁신법’이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해 여객법 개정안을 홍보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17일 자신의 SNS에 “국토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특정 서비스를 콕 집어 못하게 법을 개정해놓고서는 그 서비스명을 사용해 부처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놓다니. 국민을 조롱한다”고 분노했다.
그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하루 아침에 법 개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수천명의 국민들과 수백억의 투자금을 손해 본 국민들을 상대로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할망정 조롱을 하다니”라며 “정말 역사상 이런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다는 현행법에서 대여자동차업으로 등록해 기사알선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며 “그것을 금지시켜서 서비스를 문 닫게 해놓고서는 금지법이 아니라는 강변도 모자라 이제는 조롱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대표는 “‘타다’ 투자자들을 위로해주지는 못할망정 국토부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다.
앞서 지난 6일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타다’는 서비스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쏘카 대표직을 내려놨다.
김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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