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쿠폰 236만명에 지급…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10% 환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메르스 사태때 6조2000억원 이상으로 편성키로 했다.
특히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겐 2조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민주당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며 추경안 편성 방향을 밝혔다.
우선 당정은 신속한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음압병실과 음압구급차, 검사·분석 장비 확충 비용, 정부의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 입원·격리자의 생활지원비를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당정은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을 각각 2조원 확대하고 신·기보(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도 2조원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 폐쇄된 영업장의 재기를 지원하고, 온누리상품권 5000억원 규모를 추가로 발행할 방침이다.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한다.
당정은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에게는 소비쿠폰을, 아이를 둔 부모에게는 아동양육쿠폰(236만명)을 지급하고, 일하는 어르신들에게는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소비 촉진을 위해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10% 환급을 대폭 확대하는 등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역시 강구한다.
당정은 특히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선 의료 인프라 구축,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지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예산을 별도 배정할 방침이다.
피해 지역의 경기 회복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3조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런 내용을 반영한 추경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추경 규모에 대해 “2015년 메르스 사태 추경예산 6조2000억원(세출예산 기준)을 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추경안에는 예비비도 대폭 보강하는 방안을 같이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시정연설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둘러 처리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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