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대응 경기 대책 발표
5년 전 메르스 대응 방안과 비슷
임대료 지원, 카드공제 등의 정책은 추가
10조 안팎 추경 등 정책 실효성 논란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2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사람들이 외출을 꺼리고, 공장이 멈춘 심각한 경제 상황 때문이다. 소상공인 지원, 내수 진작,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와 비슷하다. 그러나 정책이 추가되고, 강도는 더 세졌다. 다만 급하게 추진되는 만큼 추경 규모와 재원 마련, 정책의 실효성 등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5년 메르스가 발생하자 소상공인 지원, 내수 진작, 추경 등을 추진했다. 이번에도 소상공인 전용 융자 지원을 늘린다. 초저금리 대출이 3조원으로 확대되고, 보증료도 1년간 감면된다. 과거 세금을 깎아준 것처럼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내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소한다.
5년 전과 똑같이 승용차 개별소비세도 내린다. 올해 3~6월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한다. 온누리상품권도 확대한다. 1인 구매한도가 100만원으로 높아지고, 발행 규모도 3조원으로 커진다. 가게 휴업시 직원 고용을 위한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도 공급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시 총 보수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총 보수의 20% 수준을 ‘상품권’으로 더 받을 수 있다. 국내 관광시 정부가 근로자 휴가비도 지원하며, 저소득층 대상으로 9만원 상당의 통합문화이용권도 준다.
새로운 대책도 내놨다. 민간 임대인이 올해 상반기에 임대료를 내리면 인하분의 ‘절반’을 세금에서 깎아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소유의 사업장 임대료도 내린다. 올해 3~6월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도 15~40%에서 30~80%로 ‘두 배’ 높인다. 100조원 규모의 대규모 기업투자도 발굴한다.
메르스 때처럼 정부의 마지막 카드는 역시 추경이다. 당시 추경은 세수부족분을 보충하는 세입경정(5조4000억원), 메르스와 경기대응에 지출하는 세출추경(6조2000억원)으로 총 11조6000억원이었다. 정부는 이번에 세출경정은 메르스 때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할 예정이다. 따라서 세입경정 여부에 따라 총 10조원 안팎에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연초라 올해 세수 부족분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지만, 세금을 깎아주는 대책이 많이 시행되면서 세입경정이 포함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재원은 넉넉하지 않다. 지난해 세금은 예상 대비 1조3000억원 덜 들어와 추경에 쓸 여윳돈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추경시 국채 발행인 ‘빚’을 내야 하는데, 정부는 이미 512조원의 슈퍼 예산을 짜면서 적자국채를 60조2000억원 발행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아직 국가채무비율이 40% 아래여서 빚을 더 낼 여력은 있지만, 국채 발행 물량이 증가하면 시중금리 상승 등에 영향을 준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몇 주 만에 추경에 포함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찾기도 쉽지 않다. 정부는 이미 올해 일년치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배정한 상태다. 실행에 옮긴 지 두 달밖에 안됐는데, 또 새로운 사업과 예산을 찾아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을 더 하더라도 추경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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